2020. 04. 04 일 발표한 최영렬 원장의 '선거 불가 입장에 대한 담화문'
발표에 따른 반대와 지지에 따른 SNS상에서의 공방 여론
【 김덕근 지적 】
최영렬 원장은 정관을 무시한 초법적인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 최영렬 원장은 지난 4월3일 전세계 태권도인들 상대로 밝힌 입장문에서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에 재선거(재투표)를 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최영렬 원장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재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의 궤변이 이다.또 공정한 법적인 근거가 결여된 법리해석으로 인해 태권도계를 더욱더 혼란과 갈등,반목을 조장하는 만행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엄중 묻고싶다.
최영렬 원장의 정관을 무시한 사기적 궤변을 보면 정관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인 제45조(재선거)규정과 ' 원장직무정지가처분' 의 판결을 볼때 하등의 해당이 없는 것 임을 명백히 밝힌다.(대법원까지 갔을 경우 임) 따라서 오노균, 김현승, 최영렬 후보의 재투표는 상위 규정인 정관 제9조7항에 의거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 로 명백히 재투표규정을 두고 있다.
최영렬 원장은 시대적 사명이며, 태권도인들의 준엄한 명령인 태권도 발전과 국기원 정상화의 민의를 진정 거부할 것인지 개탄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최영렬 원장 측근들은 국기원장 선출권 행사를 하는 국내외의 선거인단을 상대로 최영렬 원장에 대한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의 취하, 재선거 (재투표) 반대, 최영렬 후보 당선 지지, 최영렬의 직무수행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국기원 정관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며, 또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뤄져야 할 국기원장 선거에 역행하는 파렴치한 만행이다. 또한 74명의 선거인단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만행으로써 선거법 위반 및 선거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영렬 원장과 그 측근들은 명심하라!
간경하사 ( 干卿何事 쓸데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비 웃을 때 쓰는 말), 가롱성진 (假弄成眞 거진된 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가기의방 (可欺宜方 그럴 듯한 방법으로 남을 기만하는 것) 등 고사성어를 되새겨 보면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길이 어떠한 길이 있는지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를 기대해 본다.
특히 오노균 후보에 따르면 국기원장 선거는 공익적 선거로써, 제3자가 개입하여 국기원장 선거의 적법성, 공정정, 투명성 등에 대해 개입해서는 절대 아니된다'며 매우 불쾌해 하기도 했다. 또한 국기원장 선거가 '절차적 적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국기원 정관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불공정한 선거로써 법과 원칙 그리고 정관에 따라 재선거 (재투표) 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바있다.
최영렬 원장의 이러한 음흉한 정치적 꼼수의 만행은 김현성, 오노균 후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기도 하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 대표 김덕근
【 지칠규 지적 】
사이비 시민단체 답다.
원장선거 관리규정 제45조 재선거 실시기준 4가지 항목을 똑바로 검토해 보거라.
법무법인 3군데서 불가판정을 받았다.
중안선거관리 위원회애서도 불가하다는 선거를 사이비 시민단체만 할수 있다는 근거를 대라.
가짜 시민단체라는 가면 좀 벗고 시민단체 명단이나 떳떳이 밝혀라.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개인 이름을 올리던지....
아무도 보지 않는 성명서 좀 남발하지 마라. 경고한다.
언론 중재 위원회에 고발당하고 사이비 시민단체로 고발당하기 전에 ...
지칠규 ....
【 김창식 지적 】
2020. 4. 4일자 오노균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견해. 단도 직입적으로 웃기는 내용입니다. 법에 의해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또한 그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한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을뿐더러 무슨 법률과 권한으로 재투표를 논하는 것인지 모를 일 입니다.
이것이 국기원장 후보자의 수준이란 말입니까? 국기원장직은 양 당사자들이 법과 정관 그리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면서 나누어 가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에 갖은 상상과 억측을 총동원하여 양 당사자간 야합과 국기원 및 문체부 등의 묵인을 이끌어 내어 " 재투표" 를 실시한들
이미 원장은 선거와 재판과정에서 원장의 존엄과 명예는 중대 상처을 입은 상태로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태이고, 또 한명은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그동안 선거이후의 행보에서 백의종군 운운하더니 태도가 여러번 바뀌어 이제는 "재투표"를 거론하며 여론몰이 하는 행태는 정당하고 떳떳하지 행동은 분명합니다.
1,000% 양보해서 재투표 과정에 진입한다고 해도 현 국기원 이사 및 투표인단들이 과연 묵과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누구든지 재투표 중지에 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의 법률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간과하지 마십시요.
더욱 중요한 것은 태권도인으로서 " 양 당사자들은 더이상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법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양심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 대학에서 교수로 정년까지 하신분들이 더이상 국기원장직을 놓고 아귀다툼하는 것은 못볼 과경이며 태권도인의 수치입니다.
부디 자중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법에 호소한 이상 법의 최종 결정을 받은 이후 재선거에 도전하시든지 포기하시든지 그것은 오로지 각자의 몫이며 재선거시 두명의 당사자들만 나올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며, 절대 유리할 것이라 없다는 것 입니다.
더이상 야합과 패거리 정치 일선 사범들은 신물납니다. 자중하고 자숙하시는 것이 그동안 쌓아온 남은 명예를 지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부 내용이 격하여 서운하셨으리라 봅니다. 주위에서 선동하는 이들도 있지만 진정으로 국기원과 태권도를 걱정하는 사범들이 많다는 사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범회 회장 김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