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태권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 연휴 다음날인 17, 18양일간에 전국 8,500개의 체육관장과 15,000여명의 해외사범에게 편지를 보내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유장관은 이 편지에서 태권도 진흥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기원과 정부가 대립양상을 보이고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후, 국기원 법정법인화는 태권도인들이 원해서 정부가 추진하게 되었으며, ‘08년 6월 22일 이법이 발효 되었으나 국기원 임원이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기원 임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준용은 국기원 임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은 일부 이사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태권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말한 유장관은 2020년 올림픽 종목유지(2013년 IOC 총회에서 결정됨)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전제한 뒤, 지금 같은 국기원의 파행사태가 올림픽종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로 태권도공원을 조성중인 이때 태권도의 연수와 교육을 맡을 국기원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태권도 진흥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기원을 세계태권도의 총본산에 걸맞는 위상을 제고하고자 국가공무원법을 임용결격사유로 만들었으며, 국기원의 위법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법정법인 설립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기원 장악론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의도는 없으며 정부가 장악하려 한다고 장악될 태권도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기원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태권도인 모두의 것이며, 태권도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하였다. 또한 태권도인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기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2010. 02. 20
태권도포럼 / 신성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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